[ 남한 민중민주주의와 북한 인민민주주의는 동일한 용어 ]
공산주의 이론가인 윤원구 前 명지대 교수와 김창순 前 북한연구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 민중 ’ 과 ‘ 민주 ’ 가 결합된 용어나 이론이 한반도에 처음 거론된 시기를 1920 년대 初 ( 초 ) 로 보았다 . 이들 용어는 日帝 시대 때부터 일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 이후 북한의 지도를 받은 통일혁명당 (1968 년 검거 ) 이 민중민주주의를 黨 ( 당 ) 강령으로 삼았다 .
민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집권관료와 자본가를 反 민족적 , 외세 의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빈농 · 노동자 · 도시빈민 등 階級聯合 ( 계급연합 ) 의 氣層民衆 ( 기층민중 ) 이 주체가 되어 ‘ 폭력혁명 ’ 을 통해 이들 ( 집권관료 및 자본가 ) 을 타도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同一性 ( 동일성 )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의 기본 骨子 ( 골자 ) 이다 .
[ 민중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상관관계 ]
구체적으로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19 세기 부르주아 (bourgeoisie) 가 권력을 독점하는 부르주아 체제로 본다 .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매도하고 전복시켜 민중이 주인이 되는 ‘ 민중 · 민주 ’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자들의 ‘ 중간목표 ’ 이다 . 민중민주주의는 또 자본주의체제로는 對外的 ( 대외적 ) 종속과 구조적 모순의 病弊 ( 병폐 ) 때문에 분배문제는 어려워지고 , 買辦 ( 매판 ) 자본가와 保守 권력층만 비대해진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
결국 착취당하는 민중이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민중민주주의는 ‘ 폭력혁명 ’ 을 전제하고 있다 . 다시 말해 정치투쟁만으로는 민중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무장투쟁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실제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했던 통진당은 《 2017 년 집권을 위하여 : 집권전략 10 대 과제 》 에서 “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 면서 “ 혁명적 저항권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정 ” 이라고 주장해 폭력혁명을 정당화했다 .
이상과 같은 기본 틀에서 출발한 민중민주주의는 李承晩 대통령 주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建國 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역대 정부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 6.25 전쟁에 대해서는 開戰 ( 개전 ) 의 책임을 북한에게 일체 묻지 않는다 . 대신에 6.25 전쟁을 민중의 통일의지가 표출된 內戰 ( 내전 ), 즉 ‘ 민족해방전쟁 ’ 으로 규정해 오히려 反共 이데올로기 극복의 한 과정으로 본다 .
민중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군사파쇼 · 보수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 과거 左翼 세력이 주도한 대구폭동 , 제주 4·3 사건 ,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중항쟁의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 통진당과 함께 남한 내 운동권 세력인 NL( 민족해방 ) 계와 PD( 민중민주 ) 계는 이러한 민중민주주의 ( 인민민주주의 )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 북한은 여기에 ‘ 민족해방 ’ 을 추가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 으로 발전시켜 이를 對南 혁명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