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이 동진기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갭 투자’ ‘업 계약’ 등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빌라분양업체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미리 확보한 뒤 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령, 빌라 한 가구를 2억원에 분양할 때 1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한 뒤 나머지 2000만원을 낼 구매자를 찾는 식이다.
실수요보다는 갭 투자 행위를 부추기는 구조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빌라 분양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업 계약이 늘고 있다.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커지는 까닭이다. 이처럼 갭 투자자들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쉽게 빌라 매입에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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