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내년부터 CIQ 인력(세관‧출입국‧검역) 충원을 통해 부족했던 슬롯이 늘어나고,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선 개설과 인바운드 유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인바운드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항공기 운용능력(슬롯) 대폭확대’와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눈길을 끈다.
현재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등 4조9천억원을 투자한 시설확장에도 슬롯 활용(시간당 65대)이 인프라가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용량(시간당 84회)의 77%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항공사들이 신규취항 및 증편에 제약을 받고 있다.
충분한 슬롯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CIQ 인력의 부재가 꼽힌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개항 대비 2018년 출입국자가 264% 증가한 반면, CIQ 인력은 49% 증원에 그쳤다. 또한 현재 직원 1인당 처리 여객은 김해공항이 115명, 인천이 78명에 달하는 등 인력부족 심화가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법무부 등과 협력해 ’출입국 심사인력 증원‘에 나서 2020년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70회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6천편의 항공편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공사의 연매출은 약 1조2천억원가량 증대(국적 항공사 약 770억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심각한 슬롯 포화 상태에 놓인 김해공항은 2021년까지 CIQ 인력 충원과 더불어 군과 협의해 현 공항시설·비행절차상 가능용량까지 슬롯을 확대할 예정이고, 경량구조 임시터미널과 주차빌딩을 신축한다. 무안공항은 환승편의 시설개선, 제주공항은 관제탑 신축이 계획돼 있다.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우선 지방공항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김해·대구공항(김해~헬싱키 및 대구~싱가포르 노선 개설 추진 등)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추진,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나뉘어 집중지원 받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Open Sky’ 전략을 통해 방한수요가 높은 중국지방공항과 우리 지방공항간 상호호혜적 자유화를 추진해 항공사 취항기반을 확대하고,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 및 슬롯을 우선배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 노선, 지방발 노선 등에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해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자유화된 싱가포르·브루나이와 조기 운항이 추진된다.
또한 환승 및 인바운드 유치 효과가 큰 노선 신규취항시 임시편 개설단계부터 마케팅 비용이 지원되는데, 항공사에 대해서 취항전 광고비 5만달러(한화 약 5800만원)와 취항후 2만달러(한화 약 2300만원)를 지원해 임시편부터 정기편전환까지 지원한다. 노선에 대해서는 전략노선을 선정해 최대 10억원 한도로 광고홍보비, 손실보전 등을 지원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무안·양양·청주)이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항공사에게 1억원 상당의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신규 취항시 최대 3년간 공항 시설 사용료 100%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여행사 및 방송사에게는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최대 500만원, 해외광고 등 노선별 최대 5000만원, 해외 온라인 여행사 광고 2억원, 해외현지 여행예능 제작지원, 단체관광객 1인당 1만원 지원 등의 다양한 자금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양양은 플라이강원, 청주는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가 국제선 취항을 계기로 인센티브 제도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국적 FSC는 항공사간 조인트 벤처 인가조건이 현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국적 LCC는 외항사와 코드쉐어 확대, 여행사간 협력 강화(TCC)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확대 및 안정적인 수요확보가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