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에서 공공 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또한 이 제도가 정부의 그간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 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5월 4일(월)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 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 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 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