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폐 등 위법행위 다수, 등록취소 불가피”
증권선물위, 금융위 의결 거쳐 제제 최종 확정
29일에는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 예정
20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운용을 비롯해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 운용사 4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 ‘관련 임원 해임 권고’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 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서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중인 원종준 대표이사,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운용의 핵심 임원들은 해임권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권고’는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날 회의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진행된다. 이들 운용사는 라임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일부 운용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 ‘영업정지’,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등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등록 취소, 해임권고 등 중징계이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의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 173개는 현재 가교 자산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비롯해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판매사의 CEO에게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라임사태의 핵임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현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태와 관련한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비위 혐의를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언론에 공개된 지 30분 만에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