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들어 세수 감소, 4차 추경으로 적자 급증
기재부 “당초 관리목표치대로 진행되고 있어”
9월 기준 재정적자가 108조원을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4차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월 기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가량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대부분 세목이 감소했는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 4조3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1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7조4000억원, 9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잔액이 4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제 9월 누계세수는 전년 대비 8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9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통상 9월은 세수가 부족한데다 코로나19로 총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4차 추경예산 자금이 집행되면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108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의 누적 적자 57조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9월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고 지난해 말 국가채무 699조원보다는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가 제시한 관리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가채무는 정부가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관리목표치 846조9000억원의 94.49%에 도달했다. 당시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목표치는 118조6000억원으로 9월까지 91.4%에 도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9월 들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는 시기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별의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월, 11월, 법인세가 3월, 8월, 부가가치세가 1월, 4월, 7월, 10월로 9월에는 주요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이면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4차 추경 당시 제시한 관리목표치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세수가 적은 9월의 특성상 총수입이 감소한데다 4차 추경 집행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