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법 개악으로 노조무력화 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국회 상황에 따라 2차 총파업 이어갈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부터 민주노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조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25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지난해 3월과 7월에 총파업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집단행동이 어려워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이유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나아가 전 국민의 삶을 지켜줄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임에도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정부와 재벌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 상관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ILO 핵심협약이 정한 기준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개악법’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비준 발효까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노조 간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9∼30일, 다음 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2차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서울 종로 이 대표 사무실과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이 대표 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가능성이 높아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은 기업인, 공무원에게까지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원격으로 참석해 2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는 등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시점에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어떤 예외도 없이 민주노총 집회에 원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항도 2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5일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언론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과 집회계획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