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부채비율 59%, 상승세로 돌아서
기재부 “부채비율 등 재정전건성 관리해야”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1133조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GDP 대비 부채비율도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일반정부(D2)·공공부문(D3)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채인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며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채무를 의미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 섰다. 2016년 717조5000억원이던 일반정부 부채는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의 9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부채가 711조5000억원에서 767조6000억원으로 7.9%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8년 대비 54조6000억 증가한 113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 중 공기업 부채는 2018년 387조6000억원에서 2019년 395조8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 41.2%를 기록한 후 2017년 40.1%, 2018년 40.0%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난해 42.2%로 2.2%p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부채를 집계하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복지 비용 등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8.1%였던 재정 수입의 증가율은 2019년 1.7%로 급감했다. 반면 지출 증가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1.7%로 급증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61.3%를 기록한 이후 매년 1~2%p씩 감소하면서 2017년에는 56.9%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2018년, 56.8%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59.0%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데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부채 비율 42.2%는 OECD 평균 11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33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가 13.4%, 룩셈부르크 30%, 뉴질랜드 32.6%, 체코 37.7%, 스위스 38.1%이다. 독일은 68.1%, 미국 108.4%, 영국 117.3%, 일본 225.3% 등으로 한국 보다 부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