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의회 제안 이후, 지급 공식 발표
“소액의 소비지원금으로는 방역에 지장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도의회는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주 중 지급 시기를 결정하고 2월 이후에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익표 더물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8일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유선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이낙연 대표도 19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보편 지원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3차 선별 지원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보편 지원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 활동의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경기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이미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의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는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경기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이번에는 1차 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58만명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대비용을 포함한 1조4035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