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에 페이스북으로 입장 밝혀
“채무급증에 신용등급 하향 우려, 4차 지원금은 선별지급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짚어볼 내용이 많아 현재 검토 중”라며 “재정상황과 재원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기재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한데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외국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지난 21일, 정 총리는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보상방법과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구체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보상대상 업종, 손실 산정 방식, 보상비율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몇몇 입법 초안이 제시된 상태”라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비롯해 외국 선행사례, 지급기준, 소요재원 등에 대해 재정당국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월 2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안대로 4개월간 지급하면 정부 복지 예산의 절반인 100조원에 이른다”며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예산 편성시 39.8% 수준이었지만 현재 추세라면 내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의 절대규모보다는 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0여개 국가들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는데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지켜보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 시각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집행되고 있는 3차 피해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