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이끌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김성주 의원 등이 인체작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의 관련 입법을, 공공개혁 분야에서 백혜련 의원 등이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관리 등의 관련 입법을, 부동산 분야에서 김교흥 의원 등이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등의 관련 입법을, 사회안전 분야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의 관련 입법을, 노동 분야에서 임이자 의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특례 등의 관련 입법을, 기타 분야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의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입법 경향을 고려할 때,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입법은 문화 예술과 청년 지원 관련 분야에서 우선 추진될 것을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벤처지원, 혁신주도성장, 그린뉴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관련 입법도 당분간 함께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이번 분석 결과는 국회 의정활동평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 평가와 관련해 최초로 단순히 법안의 발의 숫자만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통과 및 대안 반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안의 발의가 수월하고 또한 남발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한 발의 숫자만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함의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사회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의원의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 입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됐으면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법안 발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 처리법안 중에 대안반영으로 병합 심사돼 폐기된 법안의 비중이 63% 수준이다. 그 비중이 높은 만큼 대안 심의가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성과의 양극화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분의 1의 의원들이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거의 절반을 발의해오고 있다. 다양한 유권자와 단체의 입법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원 참여가 충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공공개혁 입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공공개혁 분야의 누적 법안 가결률은 7.3% 수준으로 최하위에 있고, 소수 의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책여론을 반영해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국회의 다수 법안들은 제안자 적합도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기관과 기업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위해 검토돼야 할 사항일 것”이라며 “올해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