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월 16일(수) ‘KRIVET Issue Brief’ 제229호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를 발간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 28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대학교육이 주는 사회적 이득은 국가별 1인당 GDP 중 약 2000USD~6000USD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터에 많아지면 타인에게도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 등 이로운 역할을 함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John Talberth와 Michael Weisdorf 등이 미국 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을 계산한 결과를 OECD 국가에 적용해 추정한 것이다.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인당 사회적 이득은 1997년 약 2122USD에서 2019년 현재 약 6020USD로 약 2.8배 증가했다. 즉 대학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게 약 6000USD 정도의 부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인당 GDP가 약 3만USD임을 감안하면, ‘내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타인의 인적 자본에서 올 정도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얻고 있다.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 경제 전체 차원의 경제적 성과도 더 커졌다.
다만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학교육이 나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 이득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대학교육의 혁신과 질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