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 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연간 GDP**의 1.2%, 국가예산***의 4.3%에 해당한다.
* 2021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 26조 9,987억 원(도로교통공단)
** 2022년 GDP(국내총생산) : 2,161.8조 원(한국은행)
*** 2022년 국가예산 : 607.7조 원(기획재정부)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이 12조 6,040억 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0,520명*으로, 매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인당 약 650만 원의 인적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도로교통 사상자 : 1,940,520명(사망 2,735명, 부상 1,937,785명)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5억 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으로 분석됐다.
* 사망자 비율 : 중상자의 8배, 경상자의 103배, 부상신고의 199배
인적피해비용 다음으로는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11조 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이 1조 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김중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그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