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박시후 (35) 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
박시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경찰서 출두를 앞두고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 실시간 중계하듯 `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
– 박시후 측 법무법인의 공식 전문
박시후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송신청을 접수시킨 경위 , 법무법인이 교체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박시후씨는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 실시간 중계하듯 "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가령 2 월 19 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하여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 198 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형법 제 126 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이에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또한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 · 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 4 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입니다 . 가사 ,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 2 조 , 제 29 조 , 제 30 조에 제 2 조 ( 관할 ) ①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 29 조 (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제 30 조 ( 신고사건 인계 )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 2 조 ( 관할 ) 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더구나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 · 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 박시후씨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씨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사진출처=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