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권호준기자) 국내 인구 중 1 천 685 만명이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18~59 세 인구 3 천 279 만 3 천명 중 절반 이상인 1 천 685 만 6 천명이 국민연금에 소외돼 있다는 분석이다 .
김원섭 고려대 교수 ( 사회학 ) 는 3 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 ’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 를 발표했다 .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18~59 세 인구는 2011 년 12 월 현재 총 3279 만 3000 명이지만 ,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실질가입자는 1593 만 7000 명에 그쳐 가입률은 48.6% 에 불과하다 . 비경제활동인구 1061 만 1000 명를 비롯해 ▲ 납부 예외자 490 만명 ▲ 경제활동인구 비적용자 82 만 8000 명 ▲ 미납자 51 만 7000 명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총 1658 만 6000 명으로 , 전체 인구의 51.4% 를 차지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4.9% 에 그쳐 , 평균 85% 이상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미국과 영국 , 일본 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06.0%, 108.5%, 106.5%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더 많고 , 독일과 캐나다도 각각 84%, 91.9% 의 높은 가입률을 보인다 .
김 교수는 “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힘들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률이 떨어진다 ” 며 “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 기피 현상도 가입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 현재 가입자계층 중 상당수가 무연금 내지 저연금자 , 나아가 노후빈곤계층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 고 우려했다 .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 기초연금화 ’ 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역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위해 정책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 " 이라면서 " 가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회보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