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외국계 자본이 국내 카지노시장에 사상 처음 진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는 18 일 ( 주 )LOCZ 코리아 ( 리포 ․ 시저스 컨소시엄 ) 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한 결과 ‘ 적합 ‘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문체부 따르면 LOCZ 는 총 1000 점 만점에 822.9 점을 획득하여 청구자격 요건 ( 투자 규모 , 자금 특성 , 신용 상태 , 결격 사유 , 외국인 투자금액 납입 여부 ) 인 800 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이번 심사가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 예비허가 ’ 의 성격으로서 ,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
LOCZ 는 작년 초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건립 사전심사를 청구 , 6 월 ‘ 부적합 ’ 판정을 받았다 . 이에 LOCZ 는 작년 말 재심을 청구 ,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됐다 . 재심에 앞서 LOCZ 는 1 단계 투자규모를 6700 억원에서 7500 억원으로 확대하고 ,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인 ‘BBB’ 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
LOCZ 는 1 단계사업 (2014~2018) 에 7467 억 원을 투자해 특급 호텔 90 실 , 5 성급 호텔 450 실 , 임대형 주거시설 220 실 등 총 760 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 (6,500 ㎡ )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 (7700 ㎡ ) 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다 . 2 단계를 포함 , 총 투자규모는 2 조 3000 원에 달한다 . LOCZ 은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세계 최대 카지노 · 호텔그룹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해 만든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허가 및 관리 · 감독 규정이 미비하고 ,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명시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
이에 문체부는 우선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 을 개정 , 현행 민원 처리방식의 카지노 사전 심사를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카지노 허가권 매매와 관련 , 현행 신고사항을 문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 유효기간도 3 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