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김종덕 ) 은 지난 9 일 ‘ 국내관광산업활성화 ’ 와 방한 일본객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불황 상태에 있는 ‘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운영자금 ’ 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920 억 원을 긴급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08 년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집행이 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법령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규모 관광사업체가 아닌 대규모 관광사업체인 것이 현실이다 .
대출업무를 맡긴 은행들의 담보요구로 영세한 중소규모 관광업체는 개발기금을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 . 반면 중소규모관광업체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기업에 속해 있거나 자금력이 풍부한 특급호텔들은 시설확충이나 개보수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
재벌소유의 특급호텔이 주차장 공사를 위해 100 억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6 성급 초호화호텔로 이름이 높은 강남의 한 호텔은 연회장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꾸미기 위해 120 억 원을 융자받기도 했다 .
전체 대출의 40% 에 육박하는 천억원 이상을 특급호텔들이 앞 다투어 사용한 것은 관광진흥기금의 대출금리인 3.12% 와 은행대출금리 3.5% 의 차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도산 직전의 일본인바운드 여행업체나 세월호 여파로 시름을 앓고 있는 국내여행사 ,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지방 호텔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 그림의 떡 ’ 일 뿐이다 .
정부의 정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면 정책의 신속한 수정과 보완으로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이 ‘ 창조경제 , 창조관광의 출발점 ’ 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