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 실행한 12 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 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 실행한 지에스건설 ( 주 ), 코오롱글로벌 ( 주 ), ( 주 ) 대우건설 , ㈜ 태영건설등 4 개 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44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
한라 등 6 개 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 년 12 월 28 일 공고한 ‘ 새만금 방수제 만경 5 공구 건설공사 ’ 입찰에 참여하면서 , 2010 년 4 월초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
계룡건설산업 , 태영건설 , 한라 , 한신공영 , 한진중공업 , 한화건설 등 6 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 마감 1 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 그 결과 746 억 5,300 만 원으로 한라가 낙찰받았다 .
에스케이건설 등 4 개 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날 발주한 ‘ 새만금 방수제 동진 3 공구 건설공사 ’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
에스케이건설과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였고 , 금광기업 · 에스케이건설 · 코오롱글로벌은 2010 년 4 월 중순경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
이에 4 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 그 결과 1,038 억 100 만 원으로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았다 .
아울러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 새만금 방수제 동진 5 공구 건설공사 ’ 입찰에 참여하면서 , 2010 년 4 월경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
이에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 그 결과 1,056 억 7,700 만 원으로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
조달청이 2010 년 2 월 17 일 공고한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입찰에 참여한 지에스건설 등 4 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
지에스건설 , 코오롱글로벌 , 대우건설 , 태영건설 등 4 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 그 결과 지에스건설이 663 억 7,700 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 삼성물산 34 억 5,800 만 원 , 금광기업 33 억 9,700 만 원 , 한화건설 30 억 5,400 만 원 , 한신공영 27 억 4,800 만 원 등 12 개 사업자에 총 260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 지에스건설 12 억 6,700 만 원 , 코오롱글로벌 6 억 3,300 만 원 , 대우건설 8 억 4,400 만 원 , 태영건설 16 억 2,900 만 원 등 총 43 억 7,300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