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결과, 정부가 애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으로 설정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도 쓰면서 부채 총량이나 질적 관리 등 구조 개선 등 양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짜휘발유 판매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징하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