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끝나는 28 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 10 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를 주장하며 , ‘ 국민연금 강화 !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 총력투쟁 결의대회 ’ 라고 명명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강력히 규탄하고 , 향후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을 선언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전공노 ) 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하 교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등 50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 이하 공투본 )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는 오후 2 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S 앞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됐다 .
공투본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 정부와 정치권 ,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지난 90 여 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의 방해로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무원 노조 107 만 , 교원노조 50 만이 단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였다 ” 고 취지를 설명했다 .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그간의 투쟁과정에 대해 “ 지난 90 일간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 개악안을 포기시킨 것 뿐 ” 이라고 그간의 결과를 밝히고 “ 멋진 대타협을 이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 그렇지 못하고 있어 , ( 동지들에게 ) 사죄하고 또 죄송하다 ” 고 이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 국가에 봉사와 헌신하며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을 이제 정부와 여당이 세금도둑이라는 매도의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 며 “ 정권이 공무원들의 연금은 개악해서는 안 된다 ” 고 주장하고 “ 정권의 힘으로 개악한다면 우리 조합원 107 만은 투쟁으로 맞서겠다 ” 고 선언했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나라가 개판되고 노동자들은 절단 났다 ” 며 “ 연금개혁은 미친 정권의 미친 짓거리 , 미친 정권의 개같은 짓거리를 노동자가 더 미쳐서 막아내자 !” 고 정권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
한상균 위원장은 이어 “ 무능한 정권이 국민세금을 물먹듯 쓰던 시절이 얼마나 됐나 ?” 라고 반문하고 “ 그러고 나서 서민 등골을 빼먹으려고 담뱃값 올리고 연금 깎으려 한다 ” 며 “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 ” 이라고 , 가일층 목소리를 높여 “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고 주장했다 .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 지금까지 교원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 정부와 여당은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 며 “ 국가 건설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 좀 먹는 국가파괴자로 호도할 때마다 치솟는 분노만큼 목소리를 더 높였다 ” 고 그간의 고충을 설명하고 “(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되려는 ) 일방적인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앞으로 5 년 뒤 되풀이될 수 있다 ” 고 우려하고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나가겠다 ” 고 역설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종학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연대사 ’ 를 통해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공투본과 함께 공조해서 막아낼 수 있었다 ” 고 보고했다 .
홍종학 의원은 “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분열의 정치 , 불통의 정치 , 그리고 거짓말 정치를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고 말문을 열고 “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봉사해 온 ,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홍종학 의원은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전국 107 만 공무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연대하여 총력을 다 할 것 ” 이라고 천명했다 .
공투본은 이날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7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1.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은 감수 ·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할 것
2. 연금 하향평준화 불러올 신규 · 재직자 분리 수용 불가하다
3. 기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 수급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4. 퇴직수당은 현행 유지 · 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반대한다
5. 소득비례연금 원칙 훼손을 반대한다
6. 소득단절기간 해소 · 재고용 · 임금피크제 수용을 반대한다
7. 고액연금 방지 위한 현행 소득상한 1.8 배는 일정 수준 하향조정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김동만 위원장 , 공투본 류영록 위원장 ,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이번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민간단체 인사들과 정치계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고 , 사회 각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