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편집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29 일 국회에서 마라톤협상을 갖고 한 · 중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 비준을 위한 막판논의를 이어갔다 .
정부 ·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협상 나흘 만에 피해보전 대책을 대폭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다만 야권이 ‘ 누리과정예산 ‘ 등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면서 진통이 거세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 이춘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10 시부터 국회에 모여 회의와 휴회를 반복하며 오후 6 시까지 FTA 비준안과 예산안 , 쟁점법안 등을 논의했다 . 이어 이날 밤에도 ‘2+2 회동 ‘ 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 ,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와 별도로 오후 3 시부터 정책예산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회의가 결렬됐다 . 양당 정책위의장은 30 일 본회의 후 다시 만나 합의를 타진키로 했다 .
◇ FTA 논의 접근 … 野 누리과정예산 등 연계방침에 ‘ 난항 ‘
새누리당은 여야가 30 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다르다 .
국회 FTA 비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방재정 파탄을 불러온 누리과정예산이다 .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비롯한 예산안과 법안의 ‘ 정치적 균형점 ‘ 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
양당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600 억원 , 비공개적으로 2000 억원 수준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 새정치연합은 " 이는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수준 " 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6 시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 여야는 한중 FTA 처리와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 사실상 30 일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 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정책증액사업과 규모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예결위 간사간 세밀한 검토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된 후 여당 정책위의장실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괄 협의를 갖기로 했다 " 고 밝혔다 .
그는 특히 "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 정책사업이나 양당공통예산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5 시 45 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 한 · 중 FTA 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 " 이라며 "FTA 통과시점은 예산과 법안을 포함한 ‘ 정치적 균형점 ‘ 이 확보되는 때 결정하겠다 " 고 밝혔다 . 사실상 FTA 비준안과 예산 , 법안 연계방침을 밝힌 셈이다 .
그는 " 내일 오후 2 시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만남과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 " 며 " 만일 오후 2 시까지도 여야간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 " 고 발언 ,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
여야는 이날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한중 FTA 로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1000 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 시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한중 FTA 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한 상태 " 라고 밝혔다 .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대표는 " 야당 기대치의 50% 가 100% 라면 원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 " 고 맞섰다 .
◇ 여야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 대리점법 ‘ 접근 ‘
여야는 이 외에도 양당의 쟁점 법안 8 가지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현재 새누리당은 ▲ 관광진흥법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촉법 ) 개정안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명 원샷법 )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 전 · 월세 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 대리점법 ( 남양유업방지법 ) ▲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
여야는 이 중 국제의료사원지원법과 대리점법 합의 처리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만 12 월 1 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 일까지 재협상하자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 일명 원샷법과 청년일자리 고용 할당제법이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며 " 기업활력법은 위기에 처한 중소 · 중견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허용해 준다면 언제든지 찬성하겠다 " 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 청년일자리 고용 할당제법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마련한다면 입법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한중 FTA 피해보전 대책 , 본회의 처리 법안 ,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