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수의 시사칼럼 >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2016 년 11 월 현재 전세계의 눈은 온통 한국에 쏠려 있다 . 대통령하야를 외치는 거리의 100 만 ( 주체측 주장 ) 시위군중에 마주한 박근혜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것인지 ,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것인지 세계적 초미의 관심사다 .
왜냐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극빈국가에서 근대 산업화에 성공한 경제성장 성공모델이자 민주화의 성공모델이기 때문에 한국국민과 정치권 , 한국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이 민주주의 발전단계에 있는 많은 다른나라들에 또다른 모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
누가 뭐라해도도 우리 대한민국 , 한국민은 위대하다 . 지난시기 일제강점기와 6.25 민족상잔을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100$ 도 안되는 초극빈국가에서 불과 반세기여만에 세계 10 위권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 한국의 지난해 수출입 무역규모는 세계 6 위다 .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7 위로 평가되고 있고 자동차 . 항공우주 . 조선산업은 세계 5 위이내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의 IT( 하이테크 전자공학 ), BT( 생명공학 ) 기술은 세계 초강대국과 수위경쟁을 벌이고 있다 . 한국의 드라마 , 가요 , 음식 , 디자인 , 패션 , 화장품 등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이제 한국은 세계의 주변국이 아니다 . 우리는 이미 세계의 중심국이자 산업 . 정치 . 문화의 리더국가이다 .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실정치에 분노하며 거세게 몰아치는 국민적 채찍질에 당혹해 할뿐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대통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되고 있고 일부는 거리로 나와 대통령하야를 외치기에 이르렀다 . 지난 주말 시위군중은 주최측 추산 100 만명이라하고 경찰추산으로도 25 만명으로 수십년만에 최대규모라 한다 . 언론은 대통령하야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 야당정치 지도자들은 이참에 국민들의 시선에 눈도장이라도 찍을심산으로 거리로 몰려나가 민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도 야당과 똑같이 대통령하야를 외치며 당의 정치적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 사법부는 한술 더 떠 이참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현직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 한마디로 어디에도 냉정과 지혜는 보이지않고 흥분과 자기과시만 넘쳐나고 있다 .
이제 모든국민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슨말을해도 믿으려 하지않는다 .
권력이 부정할때 국민들이 시위형태로 항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저항권의 한 행사이다 .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 이 처럼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
하지만 우리는 분노만으로 이 국가적 위기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다 . 그런데도 이땅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정치적 인기영합에만 몰두할뿐 진정성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려하지 않는다 .
현재의 문제해결에 직면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차분히 국민의 분노를 어루만지고 중심을 잃지않는 것이다 . 대통령하야는 절대로 안될말이다 .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 대통령이 흔들리면 모든국정이 마비된다 . 그 엄청난 피해는 우리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에게 돌아온다 .
물리적으로도 대통령의 하야는 불가능하다 . 설령 대통령이 현시국을 타개하기위해 하야를 선언하거나 정치권이 주장하는대로 2 선후퇴상황에서 총리임명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조기 대선을 시도한다해도 특정 정치세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없는 현재의 역학구도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
그 혼란속에 정치권이 다시 이합집산하고 각당이 대통령후보를 뽑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뽑으려면 최소 6~10 개월은 족히 걸린다 . 최소한의 시간이다 .
그 과정에서 소용돌이칠 대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어차피 대통령의 임기는 1 년이 남았다 . 그리고 대통령이 강제 하야나 탄핵을 당해야 할만큼 치명적이고도 결정적 부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사법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 .
문제의 핵심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하야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 대통령이 현재의 국민적 분노를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적 자세를 취한다면 현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모든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최선이다 .
또 엄연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2 선후퇴하고 국회가 협의 추천하는 총리에게 정무를 일임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 헌법에도 없는 의회의 총리추천이나 지명은 정면으로 헌법을 위배한다 . 또 대통령과 교감하지않는 정무권행사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있다 . 현재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 과오가 불거졌다고 해서 ,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해서 헌법을 마구 무시한다면 헌법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무슨 법치국가란 말인가 . 이것은 적어도 선진국민이 지향할 자세는 아니다 .
악법도 법이란 소크라테스의 말을 굳이 들추지않더라도 우리가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위임된 현법체계속에서 잘못된 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차갑게 비판하되 그 행동이 우리국민이 합의한 헌법무시로까지 가서는 안된다 .
또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혼란이 생긴다 . 특정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점하지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쉽지않다 .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수의 3 분의 2 가 동의해야 한다 . 탄핵이 표결로 이어지면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것이다 .
또 탄핵이 통과된다고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약 6 개월여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 이때 대통령권한 대행이 무엇을 할수 있을것인가 . 민생경제는 어렵고 국제정세가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식물에 가까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가정무를 맡기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
또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절차가 남아있다 .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결과가 대통령탄핵이 합헌이라고 판시할만큼 박대통령의 치명적 권력남용 사실이 없다면 어찌할것인가 . 더구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않다 . 한국민은 정에 약하다 .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에게 동정여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 그러면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진다 . 때문에 대통령탄핵은 적어도 선진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닐것이다 .
다만 현사태를 부른 박대통령의 정실정치와 소통부재의 책임이 박대통령에게 있는것은 분명한 이상 대통령이 거듭 국민앞에 사죄를 청하고 부정 관련자 처벌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 대통령 자신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솔직히 국민에게 퇴임직후 스스로 사법적 처벌을 수용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대신 대통령의 죄는 퇴임후 엄중하게 물으면 된다 .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퇴임이나 탄핵은 국익을위해 절대 바람직하지않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난민심을 달랠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것이고 국민들은 다시한번 대통령을 믿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거듭 말하거니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은 현명한 대한민국이 선택할 방법이 아니다 . 우리는 지금 세계를 리더하는 선진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기고: 김태수 성균관대학교 국제패션마케팅 박사 중부일보 , 조선일보 미주해외판, 민주신문 근무 선진한국민족연합 상임부총재 자유비지니스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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