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한 – 베트남 FTA 발효 3 년차 … 석유 · 철강 · 자동차부품 수출증대 기대 ”
(미디어원=정인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7 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효 3 년차에 접어든 한 – 베트남 FTA 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 석유 , 철강 ,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대 ( 對 ) 베트남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27 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 ’ 를 개최했다 . 150 명 규모로 예정됐던 이번 설명회에는 500 여명이 훌쩍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및 한 – 베트남 FTA’ 주제 발표를 통해 “ 미국 , 중국 , 일본 등 한국의 주요 해외시장 수출액은 일제히 감소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며 ” 특히 화장품 ,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출은 FTA 효과와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 ” 고 말했다 .
한 – 베트남 FTA 는 발효 3 년차에 접어들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한 – 베트남 FTA 는 베트남이 참여한 기존 한 – 아세안 FTA 보다 자유화 정도가 높아 ‘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
장 대표관세사는 “2017 년에 FTA 발효 3 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16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 며 “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프로젝터 , 직물 ,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이다 ” 고 말했다 . 또 “ 전화기 , 석유제품 , 직물 , 철강 ,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정 대표관세사는 “ 다른 모든 FTA 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 일까지만 인정되지만 , 한 – 베트남 FTA 는 1 년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고 조언했다 .
장 대표관세사는 올해가 베트남 교역 ·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 그는 “ 베트남은 TPP 불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고 6% 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다 ” 며 “ 베트남은 중국 , 미국 ,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의 4 대 수출시장이며 해외직접투자 (FDI) 1 위 대상국 ” 이라고 강조했다 .
세미나에는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이사는 ‘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관세 · 통관 제도 ’ 발표를 통해 “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이다 ” 며 “ 또 우리나라는 관할지 또는 입항지 세관에서 한 차례의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 베트남은 관할지와 입항지 세관에서 각각 1 회씩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 고 언급했다 .
한편 , 베트남 정부의 이전가격과세 (Transfer pricing Taxation) 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이전가격과세 (Transfer Pricing Taxation) 란 글로벌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담당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
조성룡 서우베트남회계법인의 대표는 ‘ 베트남 세제 소개 및 세무조사 동향 ’ 발표를 통해 “ 베트남 정부는 2013 년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 , 직물 , 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며 “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소명 근거자료 접근도 쉽지 않아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강호민 대한상의 본부장은 “ 많은 수의 중소 · 중견기업이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지만 현지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며 “ 대한상의는 세미나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