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률·사망률 낮아 직접적인 인구피해는 없어
2030에 고용·소득충격 집중, 혼인·출산 감소로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2030에 집중되면서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았다.
한국은행은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국 거시재정팀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2022년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예측하면서 당초 통계청이 추정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구 피해는 적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진행돼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통상적으로 대규모 재난 이후에 나타나는 베이비붐 등 출산율의 급반등 현상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한동안 고용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출산률 저하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리스크를 경험하면서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일수록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이 확산됐다는 점도 출산율을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경쟁은 치열해지는 데 반해 1인 생활여건은 편리해지면서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줄어들고 결혼과 관련한 젊은층의 인식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고용·소득 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 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지표와 관련해 취업자는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만8000명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만4000명 감소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혼인 건수는 11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4000건보다 10% 넘게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임산부가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연구진은 2022년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장래인구특별추계상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당시 통계청은 중위 시나리오 출산율 전망치를 0.86명, 저위 출산율 전망치를 0.78명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향후 합계출산율 추이는 2019년 예상한 기존의 중위보다는 저위 시나리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며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저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 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