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등 지표 악화
홍남기 “일자리 사업, 현금성 지원 신속 집행”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을 고려해 104만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까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1998년 127만6000명 감소한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취업자 감소는 1984년 오일쇼크, 1998년 IMF 금융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4차례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취업자가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30대와 40대가 각각 16만5000명, 15만8000명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어 20대 14만6000명, 50대 8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7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바뀐 통계 기준을 적용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실업률은 4.0%로 0.2%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4.0% 이후 최고치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집계돼 2018년 9.5%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9%대로 올라섰다. 고용률은 0.8%p 하락한 60.1%로 2013년 59.8%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0.9%p 하락해 2015년 65.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45만5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이 2009년 49만5000명 이후 가장 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장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에 따라 고용지표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됐다며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가 이미 예견됐다”며 “그 동안 준비해 온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부터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해 부족한 일자리를 적극 보완할 방침”이라며 “고용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을 포함해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라고 연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을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한다”며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규 고용창출 측면에서 4대 대기업의 약 5배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9년 4대 그룹은 2만1000명을 신규 고용했지만 벤처창업, 스타트업 활성화로 관련한 기업에서 11만7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홍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은 고용창출의 핵심 축”이라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