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비리 실태 사례 발표와 부패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 주최로 9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ESG 실천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열리며, 참가자는 ESG 실천 반부패 운동에 관심 있는 언론인과 각계각층의 인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등기소의 비리 사례 발표를 듣고 부패 근절 방안 모색에 참여하게 된다.
부패를 방지하려면 부패와 비리의 실태 및 일반적인 대책,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부패 실상과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이하 본부)는 교육과 병역 등 국민 2세를 담보로 한 부패가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부조리로 고질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부조리는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고, 담당 인허가권자들의 일탈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운 부패의 형태다.
본부는 다양한 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가 대부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부 심사위원들 또한 뇌물 제공 등 불법 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부는 부패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사회 고발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체 정보력과 취재력이 국가 기관에 비하면 전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슈화하는 이차적 역할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과 더불어 시민단체는 국가 사정기관이나 언론 등 제도권에서의 담합이나 온정주의로 인해 부패 사건이 은폐돼 사회적 병리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시민단체가 상시적으로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보와 수사 방향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듯 본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비리 실태 사례를 공유하고 부패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는 부정부패의 수준은 국민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며, 유엔의 ESG 관련 자문기구인 지속 가능 해법 네트워크가 매년 각국 국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항목 중 부정부패가 포함돼 있고, 부정부패의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세미나 개요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
· 일시: 2024년 9월 10일 14시(오후 2시)
· 주최: 부패방지국민청렴운동본부
· 사례발표자: 장문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