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공무원들, 지정금고 지원받아 해외여행” 적발

국립대와 시 ㆍ 도교육청 직원들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감사원은 11 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5 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 지정금고 ㆍ 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 ‘ 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규정 (1%) 보다 낮은 0.5% 로 하는 대신 부대서비스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정금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해 소속 공무원 4 명이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
이처럼 작년 12 월 현재 전국 244 개 지자체 중 120 곳은 포인트 적립률을 1% 미만으로 약정했으며 지자체 159 곳의 공무원 475 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 (8 억 1700 여만원 ) 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 인재개발원 A 씨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해외여행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임의로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오빠로 대체 , 태국 여행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 6 명은 지정금고의 지원으로 가족 등을 해외로 보냈다 .
해외여행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112 건 (1 억 1100 여만원 ) 에 달했다 .
감사원은 20 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 18 명과 기프트카드를 100 만원 이상 사용한 2 명 등 총 20 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카드 100 만원 미만 사용자 34 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
또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8 년 ∼ 작년 8 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등 27 개 교육기관 소속 직원 122 명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