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매매, “美·日 같은 단기급락과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우리나라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단기급락이나 장기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
28 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금융연구원 , 조세연구원 , 국제금융센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에 보고한 ‘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 에 따르면 “1997 년 이후부터 금융위기 전 고점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51% 로 단기급락한 선진국에 비해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다 ” 며 “ 따라서 하락률 역시 완만할 것이다 ” 라고 분석했다 .
또 2011 년말 현재 전국의 주택가격 총액은 약 4700 조원으로 2011 년 명목 GDP(1237 조원 ) 의 3.8 배 , 주식시장 시가총액 (1042 조 ) 의 4.5 배 수준이다 .
수도권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2011 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전 고점 대비 5% 떨어졌다 . 특히 2000 년대 중반 가격이 크게 올랐던 과천이나 김포 , 용인 , 성남 등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대비 20% 내외 크게 하락했다 . 2011 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방 주택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부산이나 대전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폭 하락세로 전환됐다 .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3 만 5000 건으로 2006 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
보고서는 “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시장 부진과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 , 중장기 인구 ·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며 “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부진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단기급락이나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97 년 이후부터 금융위기 전 고점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51% 로 미국 (135%) 이나 스페인 (199%), 영국 (187%) 등 선진국에 비해 완만해 금융위기 이후 하락률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
또 가구분화와 소득증가 , 기존주택 멸실 등으로 주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 에 미달하고 인구 1000 명당 주택수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전반적인 수급 과잉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 실제로 지난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1 조 5000 억원 ) 이 조기 소진됐고 가격하락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2011 년 단기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과 중소형주택 공급 지속 등으로 올해는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 ” 면서도 “ 주택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세거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 재건축 이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