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과 미얀마 사이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핵개발 사용 가능성에 특정 화물을 몰수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 주목되고 있다 .
19 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8 월 미얀마행 싱가포르 선적 선박에 실린 ‘DPRK’ 즉 , 북한이라고 새겨진 금괴 형태의 알루미늄 합금 15 개와 길이 5m, 직경 9cm 의 금속관 50 개 등을 적발해 몰수했으며 ,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적용 , 안보리 보고 수속을 밟았다고 보도했다 .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세관 당국은 북한산 알루미늄봉을 보관하고 있는 업자에 제출명령을 내렸으며 , 일본은 지난 2009 년 북한의 제 2 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토대로 도입한 국내법인 ‘ 화물검사 특별조치법 ‘ 을 이번 조치한 것이다 .
일본 정부는 당초 이 화물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조사에 난항을 겪던 중 북한의 제 3 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자 미종결 수사 건을 안보리에 넘긴 것이다 .
일본이 몰수키로 한 고강도 알루미늄봉은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 (HEU) 생산용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며 " 앞으로도 북한이 관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안보리는 조만간 북한의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