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소 “지자체 재정부담 심화되나 ‘ 복지지출액은 연 평균 13.8% 증가’ 지자체 셋 중 한 곳, 예산의 20% 빚으로 충당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지방자치단체 셋 중 하나는 예산의 20% 를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 사회복지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한국경제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이하 한경연 ) 은 ‘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한경연은 “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 며 ,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지자체 셋 중 한 곳 , 예산의 20% 를 빚으로 충당
복지지출액 2013 년 37.4 조원으로 2006 년 대비 연 평균 13.8% 증가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에 따르면 2011 년에서 2013 년까지 전체 지자체의 30% 가량이 예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부산 , 대구 , 인천 , 세종 , 제주 등 5 개 지자체가 예산의 20% 이상을 채무로 충당
또 일부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없이는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반면 복지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2013 년 기준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액은 37.4 조 원으로 , 2006 년 15.3 조 원과 비교해 연 평균 증가율은 13.8% 에 달했다 . 지자체 지출액이 연 평균 4.4% 증가한데 비해 , 3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이에 대해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 ” 라고 지적했다 . 그는 또 “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초기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 또한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 ” 으로 예상했다 .
노동 · 주택 · 보건의료 중심으로 복지정책 우선순위 설정해야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한경연은 2008 년에서 2012 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 성장률 , 고용 · 실업률 ,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 복지정책 분야는 △ 기초생활보장 , △ 취약계층지원 , △ 보육 · 가족 및 여성 등 9 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 노동정책의 경우 지출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경제 성장률도 0.8% 포인트 높아졌으며 , 고용률은 0.54% 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감소했다 . 또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출비중을 1% 포인트 높이면 , 소득불평등도는 0.05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대해 허원제 연구위원은 “ 지역 경제성장률 (1 인당 GRDP) 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지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 며 , “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그는 또 “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 , 노인 · 청소년 중심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한경연은 “ 종합적인 효과에 있어 △ 노동 , △ 보건의료 , △ 노인 · 청소년 , △ 기초생활보장 중심 ( 보건의료 , 노인 청소년 근거 자료 ) 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며 , “ 다만 비용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