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는 지금 ‘ 복합리조트 ’ 전쟁 중 이다
– 불법 ⋅ 해외카지노로 빠지는 돈 연간 4 조 7 천억 … “ 지하경제 양성화 해야 ”
– 도박중독 예방 위해 강력한 안전장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 2차 관광진흥대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한국의 전략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단지에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요건을 완화함은 물론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 사실상 외국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허용되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출입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게 실정이기 때문이다 .
국내 유일한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정부가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은 2025 년까지 허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복합리조트에 오픈카지노가 들어선다면 강원랜드의 독점 영업권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 이는 곧 강원도민의 반발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
그럼에도 정부가 복합리조트 내 오픈카지노 설립 허가와 관련해 논의를 제기한 이유는 일본과 대만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이 주변국들에 의해 선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카지노 사업의 고부가가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 10 년전 카지노 사업을 금하던 싱가포르 전 리셴룽 총리는 “ 흐름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 며 “ 복합리조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에 뒤떨어질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 고 말했다 .
이후 싱카포르는 약 14 조원을 들여 복합리조트 두 개를 개장했고 , 현재까지 마이스산업에서 세계 경쟁력 1 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6 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 (GDP) 1.5~2% 증가 , 연간 1 조원 이상의 재정 수입원 확보라는 경제효과를 얻었다 .
이에 일본은 의원 170 명이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나서 지난해 12 월 복합리조트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 올해 상반기 중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2020 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 ‘ 아베 노믹스 ’ 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 대만 역시 올해 안에 카지노 관리법을 통과시켜 2019 년 이전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는 계획이서 동북아 ‘ 복합리조트 사업 ’ 전쟁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이다 .
# 불법 및 해외카지노에 쓰는 돈 흡수해야 … 연간 4 조 7 천억 수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하 사감위 ) 의 ‘2012 년 사행산업 통계자료 ’ 에 따르면 국내사행산업 ( 경마 , 경륜 , 스포츠토토 , 카지노 등 ) 전체 매출규모는 19 조 5443 억원에 이른다 . 이 중 카지노 매출은 2 조 4602 억원으로 사행산업 총매출의 12.6% 를 차지한다 . 그러나 이 같은 통계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불과하다 .
현재 내국인이 해외 카지노에서 소비하는 돈이 2 조 3000 억원이 넘는다 . 뿐만 아니라 국내 불법 카지노 규모 역시 2 조 40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카지노 수요를 흡수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 급증하고 있는 중국 큰 손의 해외관광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로 복합리조트를 꼽고 있다 . 중국인의 해외관광 수요는 올해 안에 1 억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난해 방한 외국인 1200 만명 중 중국 관광객이 392 만명으로 전년대비 43.5% 급증했다 . 그러나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29.7% 에 불과해 고부가가치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뿐만 아니라 복합리조트는 인프라시설로 다양한 서비스산업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부양 , 관광산업 증가 , 일자리 창출 , 세수 증대 등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
일부에서 지적하는 ‘ 먹튀 ’ 논란에 대해선 금융산업이 아닌 관광서비산업의 복합리조트가 제대로 들어진다면 ‘ 먹튀 ’ 는 불가능하고 반박한다 . 그러나 투자이익 과실 송금과 관련한 여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세 부과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 한국은 지금 도박중독에 빠져있다 … 선진국 3 배
사감위의 ‘2012 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 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 로 선진국의 3 배 규모이며 약 250 만명의 국민이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행산업 이용객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이 무려 41% 에 달해 사행산업 이용자의 절반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현재 사행산업만으로도 연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78 조원 규모 (2011 년 사감위 통계 ) 로 총 매출의 4 배에 이른다 . 도박중독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오픈카지노 개설은 한국사회에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
문제는 또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에 있어 외국 자본은 7000 억원에 불과하다 . 또 제주에 건설 예정 중인 복합리조트 역시 2 조 3 천억원에 불과해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투자금 6 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 결국 이름만 복합리조트인 카지노 중심의 호텔건립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
전세계적 고부가가치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건설계획에서부터 정부의 전략 관광산업 육성에 맞는 규모와 이에 따른 관광산업 증가와 일자리 창출 , 세수 증대 등이 이루어져한다 .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카지노 시설을 허용하되 리조트 전체 면적의 5% 이하로 제한하고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전자카드제 등의 안전장치를 철저히 준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 인터넷 도박과 같은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자활과 관련한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