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 마련
-‘ 안심열차 ’ 달린다 … 열차 내 범죄 발생 제로화 도전
-집중 승무의 날 · 사회복무요원 치안 보조 등 치안 강화 대책 시행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 예방 목적의 집중 승무의 날 운영 등 ‘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연간 100 건 내외의 직무 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1 월 25 일 ‘ 무관용 원칙 ’ 대응을 발표했다 .
그간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홍보와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 대처한 결과 직무 집행 방해 등 열차 내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 분기 42%(24 건 → 14 건 ) 감소했지만 , 열차 내 난동에 대한 초기 대응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열차 구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 철도경찰대 ) 는 열차 내 방범에 가용 인력 전원을 수도권 열차 내에 집중 투입하는 ‘ 집중 승무의 날 ’ 을 월 2 회 운영하고 , 현재의 2 배 수준으로 열차 승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 만취로 인한 선의의 여객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심야시간 운행열차에 방범승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
또한 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미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또한 국토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수사 업무 협정에 따라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 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치안 사각지역을 보완하기로 했다 .
국토부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 ( 현수막 , 차내 방송 , 앱 공지 등 ) 를 통해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협조 등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등에게 업무 지침서 ( 매뉴얼 ) 및 상황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
2017 년 4 월부터는 열차 내 치안 강화를 위한 철도경찰의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 교통수단의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취약열차 내 방범승무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