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22대 총선,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 주제로 포럼 개최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사전투표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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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5일(수)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4월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 투명세상포럼은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의 발제와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1년을 앞둔 2024년 22대 총선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치러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사전투표제 폐지, 수개표 실시, 투표소 현장에서의 개표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2020년의 21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각종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공직선거관리법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 편의성을 생각해 일부 이뤄졌고, 대법원 역시 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아직껏 함구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양 기관의 이 행동에 대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60년 3·15 선거 당시 공개 투표와 투표함 바꿔치기가 있었기에 부정선거라 하는 것인데 4·15 총선에서 투표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있는 것은 일종의 공개투표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관리법에서 명시한 대로 바코드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재자투표만 인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개표도 투표 현장에서 바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의한 투표와 개표는 위헌이라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우리 선거도 개표를 전자방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개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사전투표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폐지하면 본투표의 투표율이 현격히 낮아질 것이 우려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등을 제공하면 사전투표 폐지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와 위조 투표지 감별기 설치를 제안했다. 위조지폐 감별기가 있듯이 위조 투표지 감별기를 활용하면 유령의 투표지는 개표 과정에서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