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이정찬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무단 방북해 실형을 살았던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4 일 배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외통위는 국회법에 따라 통일부 , 외교통상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기밀에 접근이 가능하다 .
특히 국가기밀 , 정상회담록 , 국내 탈북주민 정책 및 지원현황 등 북한과 관련된 주요 기밀 사항들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문제는 임 의원이 지난 1989 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대표 자격으로 무단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 년 5 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
임 의원은 19 대 국회 개원 초기에도 외통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 새누리당이 통일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무단 방북 경력이 있는 의원이 배치되는 것을 우려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세종시 초대 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지역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행정안전위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 행안위 소속인 임 의원과 상임위를 바꿨다 .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소속 심윤조 의원은 “ 외통위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다 ” 며 “ 정보위가 따로 있긴 하지만 외통위도 외교안보 , 통일 , 탈북자 관련 정책을 다룬다 . 임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문제 ” 라고 주장했다 .
외교부와 통일부가 지정하는 국가기밀은 1~3 급과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며 , 외교문서는 상당수가 국가기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정상회담록과 같은 외교기록물은 ‘ 군사 · 외교 ·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로 분류돼 열람 · 사본 제작이 허용되지 않으며 15~30 년간 보호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 외통위 소속 의원의 열람이 가능하다 .
통일부 관계자는 “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행정부는 거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면서 “1 급 비밀은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 2 급 비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다 . 케이스별로 다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열람을 시켜준다 ” 고 설명했다 .
임 의원이 지난해 6 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에게 "변절자" "근본 없는 탈북자 XX" 등 막말을 퍼부으며 , ‘ 종북 주사파 논란 ’ 을 일으킨 것도 우려의 대상이다 .
외통위 소관 기관 중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은 탈북자들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 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사업현황 등을 기록물로 보유하고 있다 .
재단 관계자는 “ 탈북자의 개인신상정보는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면서도 “ 그 외에 현재 탈북자 지원 사업의 진행과정과 현황 , 통계자료 등은 외통위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해당 재단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탈북자들의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이에 임 의원의 외통위 배정 문제를 두고 여야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 민주당은 어제 친북좌파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의원을 국회 외통위원으로 보임했다 ” 며 “ 이러한 민주당식 인사가 ‘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 ’ 인가 ” 라고 비판했다 .
그러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반박 논평을 통해 “‘‘ 친북좌파 중심에 서 있는 임 의원 ’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 면서 “ 이게 동료의원에 대해 기본을 갖춘 태도인가 , 제 1 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고 반박했다 .
앞서 19 대 국회 개원 초기에도 ‘ 종북주사파 ’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 주사파 등 종북 성향이 짙고 이적 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통진당 의원들에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당시 군 당국은 통진당의 종북 논란 의원들이 국방위로 진출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군사 기밀의 공개와 열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각종 대북 관련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