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기득권 횡포는 면책특권…“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213

– 제왕으로 군림하는 관광산업의 공기업
– 국고훼손도 불사한 ‘ 자리 지키기 ’ 에 여념 없어

(미디어원=이정찬기자) 올해 들어 정부의 국내관광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 이에 관광업계는 정부 대책에 대한 반색과 함께 일부에서는 기득권에 대한 침해 우려에 벙어리 냉 가슴앓이 중이다 .

현재까지 한국관광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원가이하의 저가 상품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위해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승승장구해 왔다 . 뿐만 아니라 국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역시 일찌감치 관광산업에서 기득권 좌에 올라 공기업의 의미에 반하는 사업에도 버젓이 권리를 행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 복지와 국가발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기업에 대한 비리나 공기업 출신들의 산하 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갖는 기득권과 영향력을 이용해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반기업이 운영해야할 사업 분야까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여기에 기준 없는 규정으로 공사 직원의 인맥으로 이어진 사업 진행은 실속 없는 허세의 결과만을 내놓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

한 예로 지자체 행사 및 축제를 위한 홍보성 팸투어 진행 사업에 관광공사는 거의 독점적 지위에 있다 .

전국에 지자체 행사나 국내관광산업을 전문으로 홍보대행하고 있는 회사만 3000 여개가 넘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홍보를 위한 각종 팸투어의 상당부분을 공사에서 직접 관여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에 가깝다 .

지역 홍보는 전문 홍보대행사나 여행 기획업으로 등록된 전문 업체에서 대행함으로써 팸투어 본래의 목적 달성과 함께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 산업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 .

하지만 손에 쥔 기득권의 유혹과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관광공사의 사업 운영이 과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반영인지에 의문이 든다 .

한 지자체 전문 홍보대행사 대표는 “ 주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자체 홍보대행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 며 “ 지자체에서 치르는 큰 행사 대부분은 관광공사가 직접 팸투어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그는 이어 “ 지자체의 이 같은 선택이 단순히 공사에 대한 신뢰성으로 맺어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 고 말하고 “ 일반 업체의 국내관광산업 진출 자체를 차단하고 공기업의 기득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 설명했다 .

또 전남의 한 지자체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전남 행사를 위해 관광공사에 의뢰 , 10 차례 팸투어를 비롯한 홍보를 진행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 고 말하고 , “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할만한 전문 업체와 관련해 관광공사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관련업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 고 전했다 .

그는 이어 팸투어에 참여한 업체나 관련인들에 대해서 “ 관광공사를 통해 언론인 및 여행사 팸투어를 진행했으나 공중파나 일간지 등의 전달력이 있는 매체는 한 두 곳에 불과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전달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관련인들이었다 ” 고 덧붙였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이외에도 마이스 의료관광을 비롯해 베네키아 사업 등이 있다 . 특히 베네키아 호텔체인사업은 국내관광활성화라는 정부방침에 부합하긴 하지만 체인 호텔이나 호텔 이용객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조차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

재외국민인 김모 (38) 씨는 한국을 방문해 국내관광에 나서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베네키아 호텔체인을 이용하면서 “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태안반도를 거쳐 전남 , 경남을 여행했다 ” 고 말하고 “ 그리웠던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즐겁기도 했지만 미리 예약해둔 베네키아 호텔은 참기 힘든 곤욕이었다 ” 고 전했다 .

이어 “ 방에 들어갔을 때 각종 냄새와 악취에 비위생적인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며 “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믿고 예약한 건데 실망스럽고 , 불편하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 라고 말했다 .

베네키아 호텔의 ‘ 서비스 경쟁력 ’ 및 ‘ 사업 참여도 ’ 등을 지표화한 BPI 지수 결과 100 점 만점 기준으로 60 점 이하를 받는 호텔은 경고조치가 주어지고 경고 2 회가 되면 호텔 가맹에서 강제 해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지난해 11 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 년 동안 2 번 이상 경고를 받은 베네키아 호텔은 10 곳이나 되었고 심지어 매년 경고조치를 받은 곳도 있었다 .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상에 규정된 호텔등급제를 가입조건에서 제외시켜 호텔의 62% 가 등급을 받지 않거나 재심사도 거치지 않는 등 호텔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서 총체적인 부실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더욱이 베네키아 호텔의 성매매의혹은 사업의 존폐를 다시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 호텔 10 곳 중 2 곳이 성매매의혹과 함께 지하에 유흥업소가 성업 중이고 , 예비체인호텔 상위 10 곳 중 3 곳이 지하 유흥업소가 있었다 .

이에 호텔관련 전문가들은 “ 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베네키아 호텔체인사업의 이 같은 결과는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 ” 라며 쐐기를 박았다 . 세계적인 호텔체인 브랜드를 어설프게 흉내만 낼 뿐 이를 운영할만한 전문 인력의 부재와 호텔체인 운영에 대한 경험 , 정보 등의 기본적이 베이스가 없는 베네키아 사업단에게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호텔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베네키아 사업단의 무분별한 사업 운영은 공기업인의 ‘ 자리 지키기 ’ 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이는 곧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십억 원의 국고를 허비하고도 다음 낙하산 인사 줄에 대기 중인 공기업인의 또 다른 면죄부인 셈이다 .

누구나 기득권에 대한 이득이나 권리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 그러나 한국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한 공기업마저 기득권 맛들이기에 길들여져 부실 행태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국내관광활성화 대책에 앞서 공기업 쇄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