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사업 확대개편 필요

(미디어원=진보라 기자) 현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진금 ) 융자사업을 개편하고 보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 관광부분 재정운용체계 개편방안 ( 김희수 )’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관진금 융자사업을 개편해 기금신청 수요를 확대시키고 민간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2 년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 정부출연금과 출국납부금 , 카지노사업자납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 보조사업 ’, 민간기업 등에 대한 ‘ 융자사업 ’ 에 쓰인다 . 관진금의 법정부담금 ( 출국납부금 + 카지노사업자납부금 ) 수입 증가에 따라 기금조성액도 매년 증가해 최근 10 년새 2 배 규모 정도로 확대됐다 . 2013 년 기금조성액은 1 조 6,700 억원에 이른다 .
기금조성액 소진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 보조사업 ’ 을 추가 발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융자사업 비중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 대신 현 융자사업의 대출방법 , 한도 , 지원대상 등을 조정해 기금신청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구체적 개편방안으로 수시대출 체제로 전환 , 대출한도액 증액 및 상환기간 연장 , 지원대상의 순차적 확대 , 신용대출상품 설계 , 신용보증기능의 강화 , 융자 세부사업항목 신설 및 우선순위 설정 ,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다 .
개편방안 중 신용대출상품 , 신용보증기능 강화 등은 그동안 여행업계에서도 제안해왔던 내용이어서 향후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