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누가 농락하고 있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누가 농락하고 있는가?
(미디어원=김주현관광칼럼니스트) 지난 달 1 2 일 , 노랑풍선 여행사 사옥 회의실에서 여행업협회장 및 아웃바운드 중 , 대형 여행사 대표들이 모여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한 여행업계지에 보도되었다 . 그 몇 주 전부터 간담회가 열린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으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보니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로 공정위와의 간담회가 열리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별한 주제라면 2 개월 전 문화관광부에서 개방직 관광정책실을 신설하여 황 명선 전 롯데관광개발 사장을 스카우트한 일과 오늘 발표된 조 윤선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이 관광 , 여행 분야에서 관광정책 고위 공무원의 인적 변화 정도일 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사 대표들의 면면도 그러하지만 보도된 내용에서 소비자 보호와 여행업계 애로사항 건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된 것은 관광정책 실행에 따른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 핵심은 ‘ 해외여행정보제공 표준화안 ’ 마련에 따른 17 개 여행사에게 주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해달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누구의 생각인가 ? 공정거래위원장이 여행업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여행사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정 재찬 위원장이 알기나 하는 것인가 ? 현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의 여행사와 소비자 분쟁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
간담회에서 공정위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 해외여행정보제공 표준화 안 ‘ 마련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난 칼럼에서도 주장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심지어 여행업계 종사자들도 어떤 면에서 잘못 마련되었는지 모를 것 같아 원자력업계의 비리 사례를 빌어서 다시 설명코자 한다 .
2012 년 원자력업계에 대형 납품 비리가 발생한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원자력업계가 성장하면서 형성된 특수한 인간관계와 독점적 사업이 낳은 적폐이자 비리인 것이다 .
원전비리의 개요는 , 한국수력원자력회사 ( 한수원 ) 에 납품하는 JS 전선이 로비하여 한국전력기술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불량전선을 납품한 비리 사건으로 소위 말하는 원전마피아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각종 ~ 피아의 원조 격이 되어 버렸던 일이었다 .
우리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일이 벌어져 왔다 . 2013 년 말에 한국관광공사와 소비자원 , 여행업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협약을 맺고 17 개 여행사 ( 당초 14 개 여행사 ) 로 하여금 ‘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 ’ 안을 2014 년 1 월 말까지 만들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적용 범위를 아웃바운드 전체여행사로 확대키로 조정하고 안을 만들어 국토부의 항공업 관련 법 개정과 맞추어 2014 년 7 월 25 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아웃바운드 여행업의 문외한인 한국관광공사 주관 ( 담당 책임자 권 병전 센타장 ) 의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 왜 소비자원이 개입하는 지는 차지하고 , 각론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 여행소비자를 위한다는 구실이 최우선일 것이나 근본적으로 보면 특정 여행업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여행업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관 ( 문화관광부 ) 주도의 원초적 비리인 것이다 .
무엇이 비리인가 ?
여행업 법 제정이 5 년 이상 표류하는 연유와 함께 이러한 행정적 행위가 비리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 즉 , 아웃바운드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의 원천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현지 행사진행을 독자적이며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여행상품 중계 , 알선업에 기초하기 때문이며 , 2 차적으로 이러한 여행사를 회원으로 하는 ( 일반 ) 여행업협회는 특별한 이유 (?) 때문에 이러한 여행사들의 기능적 한계 및 탈법적인 행태를 은폐하는 현실 때문인 것이다 .
정확히 말하자면 , 아웃바운드 여행업은 수십 년 동안 랜드사와 하도급 관계로 공생해 왔으며 랜드업 ( 랜드사 ) 를 배제한 ( 아웃바운드 ) 해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은 제반 현지 여행정보 , 진행 관련 기본 문서의 조작 없이 불완전 ,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여행업의 법적 , 제도적 ,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소비자와의 분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문화관광부 주도의 여행업 독직 사건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
여행업 제도적 문제와 불법적인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업계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부인하며 외면해 왔는데 또 다시 권위를 농락당하는 형국이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8 월 5 일 박 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나투어 선릉 스마트 워크센터를 방문하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그 일 역시 무엇이 문제인지는 국민들이 알 턱이 없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행업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행업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조악한 간담회가 아니라 여행업계 대표들과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이다 .
글: 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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