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한국당 논평 ] 취임 10 일 , 대통령의 넋 빠진 행보
북한 미사일 발사 안보 위기에 양산 휴가 , 노무현 추도식 참석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북한은 지난 2017.5.14. 북극성 2 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을 하였다 . 북한은 어제 2017.5.21. 1 주일 만에 다시 북극성 2 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 역시 ICBM 급 미사일로 추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4. 오전 5 시 27 분에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후 , 오전 8 시에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를 주재하였다고 한다 . 국가적 비상 안보 위기에 2 시간 33 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7 시간 행적을 분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한 바 ,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비상한 안보위기에서 2 시간 33 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분 단위로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어제 2017.5.21. 오후 4 시 59 분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6 조 2 항은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 북한이 핵무기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불과 1 주일 사이 두 차례나 실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2 일로 미리 예정한 양산 휴가를 그대로 보내고 , 23 일에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 8 주기 추도식에 참가한다고 한다 . 북한 탄도 미사일이 불과 1 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발사된 비상 안보 위기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즉각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하여 안보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2017.5.21. 오후 4 시 59 분부터 5 월 22 일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부재하며 경남 양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 23 일에는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8 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 2017.5.21. 오후 4 시 59 분부터 2017.5.23. 오후 4 시 59 분까지 거의 48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부재하게 될 것이다 . 1 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실시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비상 안보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예정된 휴가를 보내고 , 또 다음날에는 노무현 8 주기 추도식에 참가하여 청와대를 48 시간 이상 비우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 수호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
우리 통일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안보 대응 태세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 이번 48 시간 대통령 부재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 대통령을 비롯 , 이 정부의 안보외교 라인 전체의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 .
2017.5.22.
통일한국당
대변인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