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연말 발표될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2기 인구정책 TF 발표문을 보면 인구 유지 방안은 없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17년간 지속해온 노령화 정책에서 ‘인구 문제는 접었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흔히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비유는 무감각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인용된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제시되어 온 인구 문제에 지쳤고 무뎌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나 싶다. 3차에 이르는 막대한 저출산 지출에 소득 없이 또다시 만만한 노년(인) 연령 상향 주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00년 7월 노령(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17년 말 노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늙은 나라’로 변했다, 우리 사회 평균 연령은 43세로 접어들었고 6년 후면 ‘초노령사회’가 된다. 23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한다는 국제사회 보고에는 이제 면역이 되어 있다. 단기 5년 정권으로 끝나는 탓인지 인구 문제는 ‘그때는 그때 가서’라는 정책 운영 방향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인구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로 1983년 우리 사회는 1954년부터 시작된 29년간의 출산 붐을 끝내면서 저출산 기조로 들어섰다. 그러나 정책 당국은 90년대 중반까지 온갖 산아제한 정책을 홍보 운영하면서 저출산 기조로 몰아갔다.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도 막지 못하는 현실이 돼버렸다. 인구 문제는 꾸준하고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적어도 15~20년 이상 중장기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연말 발표될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5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의 가정을 이뤄야 할 초·중교생에게 가족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심어주는 의식 개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를 성장기에 심어줘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이다. 퇴직한 은퇴층 강사를 활용해 저비용 투자로 15~20년 후 고효율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노년(인) 연령을 늘어난 평균 수명 만큼 점진적으로 상향해 더 오래 일자리에 머물게 한다. 경제적 수명 연장이다.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보충 대안으로 투입되도록 은퇴층을 교육, 활용한다. 정 연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연령선을 정하지 않고 산업별, 기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관련 정책을 개선해 유연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한다.
셋째,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삶의 형태에 따른 주택 구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연평균 40만 세대 이상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베이비 부머의 노령화는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20㎡ 정도의 소형 주택을 늘려가고 기존 대형 아파트 구조를 개조해 2~3개씩의 소형 주택으로 수요를 맞춰간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비인기 거주 지역의 슬럼화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전임 위원들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두고 정기OEWG(실무개방끝장토론)를 실시해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
위원회 명칭을 원래의 ‘인구 및 고령화대책위원회’로 되돌려 위원회 목적을 뚜렷이 밝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게끔 해야 한다.
다섯째, 최적, 최저 인구 저지선을 설치해 장기 행동 계획을 꾸려야 한다.
한국 인구밀도는 OECD회원국 1위다. 그러나 2300년대에 인구 소멸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다.
2020년 올해 출산 신생아는 30만명 미만 기록을 깨고 20만명대를 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60년 대한민국 인구수 4284만명을 예고하고 있다. 2060년은 불과 40년 후 일이다.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유지선을 설정해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1980년대 후반 인구인 4500만명대를 인구 저지선으로 설정해 계몽해오고 있다. 인구 4500만명대는 88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최적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절이다.
5년마다 발표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올해 말 발표된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계획서가 여기저기서 모아 놓은 계획서가 아니길 바란다. 인구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20년은 내다보는 장기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