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돌봄법 철회, 전일제 전환 등 요구
절반 이상 파업 동참, 추후 2차 파업 예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학교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중단하고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학교 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민주당의 온종일돌봄법은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공적돌봄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수립 등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모든 돌봄전담사들은 짧은 근무시간 중에 방역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한 시도 쉴틈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내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지켜냈는데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힘 있는 민주당이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두 곳에서 추가 집회를 열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학비노조 전국지부는 오후 1시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주변에서 각각 파업투쟁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과 관련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1차 파업 이후에도 더 큰 규모의 2차 파업을 하루 이상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돌봄법’이 통과되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돼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일,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도 관련 정부 부처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의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가 무산됐다.
정 총리도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학교 돌봄이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된다”며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학교에서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전담사들을 활용하고,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담임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 돌봄기관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학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돌봄 교실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