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은 6월 20일(목) 1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의료·요양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하 통합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담조직의 기능’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1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하여‘23년 7월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24년 3월 26일에는 통합지원법안이 공표되었고‘26년 3월 27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범사업 12개 지자체(예산지원형)* 와 통합지원모형 전국확산을 위해 추가 선정된 21개 지자체(기술지원형)**와 함께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과업 및 해결노력 등을 공유·논의하는 네트워크실천 포럼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달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안성시·남양주시·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횡성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남도 목포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년 제1차 실천포럼은‘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담조직의 기능’을 주제로 ▲구재관 사무관(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이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을 제정하며 고려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에서 의료‧돌봄 연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소영 과장(부천시청), ▲이윤빈 팀장(안성시청), ▲윤종성 과장(광주서구), ▲김경명 과장(광주광역시)이 현재 지자체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 발표가 끝난 후 좌장▲이용재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토론자 ▲황정하 교수(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김형선 교수(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장명화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패널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단조직의 기능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 인재원 배금주 원장은“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지원 및 건강․돌봄 체계지원을 위한 기본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3월 말, 관련 법안이 공표되고 26년에 시행됨에 따라, 전국확산 및 정착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초석을 다지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재원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자체 종사자들을 위해 더욱 발전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