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웃바운드여행업 총체적 비리 리포트 #1
(미디어원=김주현 관광산업칼럼니스트) 흔히 일반 국민들은 여행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국내 관광회사 , 해외여행사를 떠올리는 데 실상은 인바운드여행업과 아웃바운드여행업 , 국내여행업 , 그리고 랜드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각자의 전문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내여행업으로만 되어 있고 랜드업은 고의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제도적 미비와 관리 부재로 인한 아웃바운드여행시장의 왜곡은 수많은 문제와 비리 양산의 원인이 되어왔다 . 특히 2000 년 11 월 간판패키지여행사의 여행업 최초 코스닥 시장 편법 상장으로 인한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변화는 여행산업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는데 어떤 적폐를 누증시켜 왔는지 알아보자 .
아웃바운드여행업계 십여 년간 수백억 원 탈세 , 탈루방조
1. 여행업 제도적 문제와 불공정거래
1999 년 10 월 26 일 , 당시 문화관광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 까지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랜드사의 근거를 관광진흥법 상 삭제 하였고 , 2000 년 12 월 14 일 , 랜드사 들의 제도권 진입 청 원도 묵살하며 고의적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제도관리를 방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여행업계에 대기업 대리점 ( 프 랜차이즈 ) 위주의 영업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묵인하여 대기업 여 행사와 중소여행사 간 , 대기업 여행사와 랜드사 간 ,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게 되었으며 , 특히 특정 대기업 의 업계 내 독과점적 불공정거래 , 탈세 , 탈루방조 , 회계조작 등은 주가 부풀리기와 함께 여행산업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여 행업을 겉으로는 선진국가 관광산업으로 호도하고 속으로는 여 행업계의 물량을 독과점하면서 국민여행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배 속만 채워 왔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광고에서 보이는 직판여행사라는 표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것이나 이는 간판여행사의 대칭적 표현인 것이다 . 알기 쉽게 여행제조업과 여행유통업의 차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2. 여행사간 고질적인 거래 관행과 매출누락 , 탈세
아웃바운드여행업계가 영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 전국의 아웃 바운드 7,000 여 여행사 대부분은 종업원 십 수 명 미만의 중소 여행사로서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 제대로 수 익을 내며 유지하고 있는 곳은 패키지여행사 등 중견여행사 일 부이고 드물다 . 수십 년 경력의 중견여행사들도 문을 닫거나 많 은 중소 여행사들은 대기업 여행사의 대리점으로 종속되어 왔다 .
이러한 중소여행사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은 ( 주 ) 하나투어 나 ( 주 ) 모두투어의 대리점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곳인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단 1% 의 수수료에도 대리점 간 경쟁 뿐 아니라 타사와의 영업 전쟁은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는 것이다 . 그 중 덤핑판매 및 현찰거래에 따른 탈세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 더욱이
‘ 슈퍼 갑 ’ 인 대기업여행사가 중소 여행사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상 ‘ 을 ’ 이면서도 전국 여행사를 상대로 탈루정산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 여기에는 여행업이 일반과세 대상이면서도 영세하여 일반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유예대상인 것을 악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
대기업 상장회사 회계자료 작성의 최종 작업자인 회계법인도 여행업 회계와 탈세와의 연관성에 대해 모를 수도 있으며 이러 한 통정거래에 의한 탈세는 거래당사자가 자복하지 않는 한 외 부 감사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구체적인 탈세의 수법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
중소여행사가 이러한 상황이 생존을 위한 공생이 아니라 자기 발목을 자르는 것임을 알았을 때는 때가 늦을 것이지만 이미 깊 은 늪에 빠져 헤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재 아웃바운드여행업 의 생태인 것이다 . 업체와 개인 간 업체와 업체 간 매출누락은 탈세의 기본적 요소임을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의 기사 방향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디어원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