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관광정책실 신설,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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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관광정책실 신설, 제대로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정책실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개방직 고위 공무원 등 10 명 정도의 인원을 두고 인 ,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을 콘트롤하겠다고 한다 . 관광콘텐츠에 관련된 과도 신설하여 종합적인 관광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많이 늦었다.
인 , 아웃바운드여행시장에서 년 간 관광객이 1 천만 명이 넘어선 지가 언제이었던가 ?
관광 , 여행 산업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 지 , 산업적 생산성과 제도의 효율성은 여타 선진국 대비 어떻게 되는 지 , 벌써 기초조사와 통계자료가 준비되어있을 것이고 중 , 장기적으로 여행 산업 발전을 예측하여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대 국민 여행서비스 , 외국인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 , 서비스 등 복합적인 관광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시행 또한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것이라 볼 때 관광정책실을 지금에 와서야 신설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
개방직 고위공무원을 민간전문가로 충원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정부 기관에서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민간출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일해야 하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오랫동안 굳어 온 부처 이기주의적 조직문화에 융화하여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낼 지는 예측하지 쉽지 않다 . 더구나 여행업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실제 여행시장 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충원하느냐에 따른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 관광관련 전직 공무원 , 공공기관 출신 , 관광관련 대학교수 , 관광 , 여행 , IT, 금융 , 서비스산업 각 분야별 경력자 , 관광협회 출신 , 해외 관광산업 경력자 등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지원할 수 있겠으나 이들을 검증하고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도모하기에는 문화관광부의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 차라리 개방직 충원을 포기하고 장관 직할의 관광정책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 관광관련 시민 단체를 육성 , 간접 지원하여 감시 역할을 키우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여행객 2,000 만 명을 바라보는 인 ,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에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불공정하고 음성적인 거래가 횡행하여 여행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는데 있는 것이다 . 이는 새로이 관광정책실이 신설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법령을 손질하여 대기업 독과점 현실을 타파하고 여타 관련 산업과의 융 , 복합 시스템 ,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한 인적 전문성을 살려갈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아울러 몇 년 전 여행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취지는 옳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 불공정거래로 여행시장이 왜곡되어 온 현실을 도외시하고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여행업계 외부의 침탈보다는 업계 내부의 영업과 거래관행 , 여행상품가격구성 , 세무 및 회계처리 , 콘텐츠 구축 , 종사원 처우와 교육 , 마케팅 등 선결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고 본다 . 여행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JTB 여행사가 어떻게 여행시장에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과거 국책기관인 ‘ 한국관광연구원 ’ 에서 1997 년에 발간한 ‘ 한국 여행업 발전 방안 ’ 이라는 책자에 보면 여행업의 발전과 미래를 예측하면서 ‘ 대형화 ’ 와 ‘ 전문화 ’ 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 이 부분 중 현재까지 여행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온 한 가지 축은 ‘ 대형화 ’ 에 있고 ‘ 전문화 ’ 는 음성적인 형태로 전락하여 여행시장 왜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 신설되는 관광정책실이 과연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