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 원도심 4 개구 ( 중 ․ 서 ․ 동 ․ 영도구 ) 가 2022 년 원도심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 하였다 .
서병수 부산시장과 원도심 4 개구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구청장은 1 월 18 일 오후 1 시 시청 26 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하고 ,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 추진 등 원도심 미래발전과 상생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당초 , 2018 년 7 월 1 일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던 원도심 통합이 중구지역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법적 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 원도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그래도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었고 ,
이에 , 서병수 부산시장의 주도와 원도심 4 개구의 구청장 모두 대승적 차원의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2022 년까지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고 , 그 주요 내용을 공동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
합의의 주요내용은 , 우선 ▲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 ▲ 통합시기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 그 시기를 2022 년 7 월 1 일로 정한다 . ▲ 통합구 출범까지 가칭 원도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도심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사항을 논의해 간다 . ▲ 원도심 4 개 구 요청 현안사업 예산우선 배정 및 정부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는 것이다 .
그동안 ,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3 월부터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원도심 통합을 추진해왔고 , 지난 해 9 월 29 일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그러나 , 현재 통합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 심의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어 4 개월째 부산시 원도심 통합 안건에 대해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올해 6 월 13 일 실시되는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하여 원도심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3 월부터 금지되는 등 통합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그간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은 가운데 중구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원도심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였으나 , 반대사유이던 통합 시기에 대한 문제가 2022 년 통합으로 해결된 만큼 , 향후 4 개 구 공동으로 구 성될 위원회에서 주민들간의 자율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전국 최초의 자치구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부산시는 공동합의문 발표와 함께 , 그동안 통합을 위해 추진해 오던 원도심통합 미래발전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부산시는 “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 을 통해 2030 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 위를 목표로 원도심통합 뉴 프로젝트 10 개 사업 1 조 9,618 억원 , 원도심 구 요청사업으로 15 개 사업 1 조 2,859 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원도심통합에 대한 지원의지를 밝힌 바 있다 .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해 10 월 26 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 자치분권 로드맵 ’ 으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대한 행 ․ 재정 특례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원도심 4 개 구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한 만큼 부산시는 행정 ․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통합 관련 법규 개정과 지역개발특례를 위한 국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서병수 시장은 “2018 년은 민선 6 기와 민선 7 기가 교차하는 해로 시민들과 약속한 부산발전 장기 프로젝트들이 정책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계 속적으로 원도심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 . ” 는 약속과 함께 , “37 만 원도심 구민들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새로운 중심에서 미래의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시와 원도심 4 개구가 바라는 ‘ 전통과 현대 , 도심과 해양이 어우러진 부산의 중심 ’, ‘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원도심 통합구 ’ 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 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원도심 미래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
첫째 ,
부산 원도심은 과거의 영광 회복 , 지역균형 발전 ,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4 개구를 통합한다 .
둘째 ,
통합의 시기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통합논의를 위하여 2022 년 7 월 1 일로 정한다 .
셋째 ,
통합구 출범까지 원도심의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사항을 논의할 “( 가칭 ) 원도심발전위원회 ” 를 구성ㆍ운영한다 .
넷째 ,
부산광역시는 원도심 통합을 위하여 4 개구가 요청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 정부의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
다섯째 ,
원도심 4 개구는 낙후된 원도심의 상생발전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상호 배려하고 협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