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이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이명수 의원실과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주최하고 자매단체인 NGO KARP대한은퇴자협회(이하 KARP)가 주관했다.
KARP은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6~70년대생 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노령사회에서 초 노령사회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퇴직은 지금의 4~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이 거대한 인구그룹을 scrap-pile로 야적장에 쌓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0년 7월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KARP은퇴협과 에이지연합이 정책제안과 사회변화 운동에 정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 진보적 성향에 자기 정체성이 강한 이 시대 중추 세대의 퇴직은 현존하는 6070+세대의 정책 대응과 크게 다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노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환경이 다른 대량 인구의 은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란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 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 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보사연 윤석명 박사는 퇴직, 새로운 시작에서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KARP대표는 “6일 실시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은 2020년 4월 UN OEWG에서 KARP의 발표 자료로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