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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 2025

Tag:삼권분립 #입법독재 #사법부위협 #정치보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박진영 #헌정질서위기 #악의평범성 #한나아렌트 #인민재판소 #형사피고인 #자유민주주의위기 #나치비교 #2025대선 #국민의책임 #민주주의수호 #선거는기회다

삼권분립을 폐기하겠다는 그들 – 민주주의에 드리운 ‘악의 평범성’

"삼권분립은 시대에 맞지 않다." "한 달 후에 보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병기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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