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동산세 인상 잔치를 벌인 문재인 정부답게 역대급 세금수입을 거둬 470조원의 방만한 예산잔치를 벌리게 됐다.

증세가 아니었다면 투자와 소비지출로 민간 시장에서 돌았을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에 더해, 이렇게 거둬갔으면 쓰는 거라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이 정권이 지난 1년반동안 해온 그대로 표장사용 선심성 복지사업 퍼주기에 올인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다.

심지어 거액의 흥청망청 파티 속에서도 SOC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토건을 죄악시하고 복지가 아닌건 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제백치, 매표전문 정부다운 모습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까지 당장 빼먹기 달콤한 곶감처럼 퍼주는 보편무상복지는 백날 해봐야 쓰고 나면 휘발되는 일회성 효과로 끝나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공짜를 바라고 정치적 매표행위에 의존하는 어린애들로 만들 뿐이다.

SOC 투자야말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그 건설, 유지, 보수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따른 진짜 일자리들을 만들어낸다. 도로와 철도, 교량, 하천정비는 국민들의 출퇴근과 여가선용을 도우며, 충분한 유지보수 투자는 안전을 담보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규모 통신망 단절, 정전, 화재, 배관 파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SOC 예산을 깎아놓은 것도 한몫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20조원으로 안정적 수자원 확보, 홍수와 가뭄 방지, 하천 일대 생활여건 개선까지를 해결해 생산성 향상과 국토 정비에 기여하면서 양질의 진짜 일자리 30만개와 민간의 사업, 투자기회를 만들어냈다.

반면 그 5배인 100조원을 쓰고도 문재인의 일자리 사업은 철저히 실패했다. 아무런 전후방 연관효과도 고용유발도 생산성 향상 기여도 없는 무의미한 일회성 아르바이트 자리와 문재인 정권공신들의 낙하산 공무원 자리만 늘렸을 뿐이다.

성공적인 복지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력으로도 해결 가능한 것을 보편적으로 공짜로 뿌리는 표장사가 아닌, 최저한의 생활 기준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정해 수혜하게 하며,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그 복지에서 탈출해 자력으로 우뚝 선 존엄한 개인과 가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사업기회를 만들어 내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SOC 사업이야말로 진짜 복지 사업인 것이다.

사실 문정권이 왜 그러는지는 알만한 일이다. 자립하지 못하고 복지만을 장기 수혜하는 국민을 늘리는 만큼 좌파 정당 표밭이 커지니 결국 집권세력 표장사가 중요할 뿐 국민의 자립과 인생 개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따위는 알 바가 아닌 모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인들도 문재인처럼 국가를 망쳐놓은 차베스와 그 후계자 마두로까지를 지지해주고 있지 않은가.

(작년 포스팅 : SOC 투자야말로 사람투자이고, 진짜 복지다.)
사실 이 글에서 대부분의 논리를 풀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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