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분명="분명" 무너지고="무너지고" 있다="있다">윤주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있어, 결코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은 이미 상당부분 훼손됐고 축소됐다.

오늘자(11일) 여러 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들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키리졸브 훈련은 19-1 연습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19-2 연습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훈련의 방향과 목적을 이름에서 빼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번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미군이 직접 지은 ‘키 리졸브’는 ‘중대한 결의’라는 뜻을,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자유의 수호’라는 뜻이 담겨있다. 모두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담겨있는 숭고한 이름들이다.

게다가 앞으로 ‘연합’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실시하던 여러 한미연합훈련들이 유예된 바 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축소, 훼손이 아니면 무엇인가? 문서상의 ‘한미동맹’이란 단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한국군과 미군이 어울려 훈련을 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써가면서 동맹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맹의 실체다.

이렇게 점차 멀어지는 것이다. 훈련이 한두개씩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언제부턴인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으로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결코 비관론이 아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현실화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미동맹은 분명이 망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