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 2016 년 문화영향평가 』 를 시행하기에 앞서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
• 제안기간 : 2016 년 3 월 21 일 ( 월 ) ~ 4 월 8 일 ( 금 )
• 제 안 자 : 전 국민 , 각계 전문가
• 제안대상 :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및 계획
• 제안방법
첫 번째 방법 : 아래의 [ 대상 정책 제안하기 ] 를 클릭하여 직접 작성
두 번째 방법 : 이메일 (cia@kcti.re.kr) 로 제안서 제출 ( 첨부한 작성양식을 활용 )
• 우수 제안자 10 명을 선정하여 5 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 문화영향평가제도란 무엇인가요 ?
문화영향평가 (Cultural Impact Assessment) 제도 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 국민과 사회에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 영향은 확산하고 , 부정적영향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모든 정책이 보다 문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 문화기본법 제 5 조 4 항에 근거 ).
□ 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가요 ?
첫째 , 난개발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
둘째 , 모든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셋째 , 보다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입니다 .
넷째 ,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
즉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 교육정책 , 복지정책 , 고용정책 , 농림축산식품정책 , 환경정책 , 국토개발정책 등 모든 정책분야에 ‘ 문화로 옷
입히기 ’ 를 통해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정책은 2016 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책의 문화화를 통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학계 , 전문가 ,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 2669 9867) 으로 문의 해주세요 .
2016 년 4 월 1 일 ( 금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2016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 문화영향 평가의 현재 그리고 미래 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