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녹색산업’에도 열리지 않는 제도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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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 관광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량 추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했다.
관광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녹색성장 산업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어 관광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관광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관광산업이 저탄소화 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업계 등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계의 에너지등급 상향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이끌었다. 토론회 결과를 향후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객이 사전에 여행거리, 교통수단, 숙박시설, 동반자 수 등에 따라 여행활동의 탄소배출량을 자가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회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녹색기업들의 실태는 경영난에 고민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10곳 중 8곳이 투자확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녹색금융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80.1%가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 수준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은 18.8%였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답변도 1.1% 차지했다.
그러나 경영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금조달’이라고 답한 기업이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제도·인프라 부족’(25.1%), ‘제품판로 개척’(15.9%), ‘전문인력 확보’(12.2%), ‘원천기술 확보’(10.7%) 등이었다.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금융 이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까다로운 녹색인증 조건 및 절차와 벤처확인제 등의 현실에 맞지 않는 녹색 평가제도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목소리로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원하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녹색인증 평가제도를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